강제동원 배상 매듭 못 풀면 또 파국 [지소미아 종료 연기]

日 기업 국내 재산 강제집행 땐 ‘최악’ / 文의장 제안 ‘1+1+α’안 등 해법 주목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면서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시작되는 한·일 간 대화 안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가 빠져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에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향후 ‘정치적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말이면 해당 일본 기업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강제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α’ 방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게 골자다. 성금에는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이 포함된다. 문 의장은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한 ‘1+1’(한·일 기업 기부) 방안을 가차 없이 거부했지만 ‘1+1+α’ 안에 대해선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중의원 의원은 문 의장의 안을 최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설명했고 아베 총리도 이를 배척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문희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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