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는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다큐멘터리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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