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자금력 바닥에 돌려막기식 '주차장 조성' 논란

행·재정적 부담 우려 속 사업 동의안 통과…도의회, 거수기 비판 불가피

춘천 레고랜드가 들어설 상중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숱한 논란 속에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력 바닥'으로 말미암은 주차장 조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GJC가 자금 부족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GDC)를 끌어들여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실패 시 떠안아야 할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21일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 '뜨거운 감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소 미흡' 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가중될 부담'과 실패 시 돌아올 '행·재정적 부담' 이었다.

원래 GJC가 해야 할 주차장 조성 사업을 GDC가 떠맡으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가 GDC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고, GDC가 GJC가 가진 주차장 땅을 사면 GJC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탓에 자칫하면 GDC가 더 큰 채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문제점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레고랜드 사업의 당위성과 동의안 부결 시 돌아올 여파를 두고 고민에 빠졌으나 결국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거수기'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 레고랜드 연결 지하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창수(횡성1) 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게 판명됐는데 공공성을 이유로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게 해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지,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심상화(동해1) 의원도 "타당성 검토 결과만 보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여러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접는 것 또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8천억원이 넘는 빚을 발생시킨 알펜시아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 따라 도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미시령터널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규호(양구) 의원은 "그동안 사업이 실패해 도정을 어렵게 만들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며 "GDC를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남상규(춘천4) 의원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떠오른다. 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심의해야 하는 입장도 통탄스럽다. 추진 의지는 좋지만, 투자해놓고 잘못됐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허소영(춘천5) 의원은 주차장 부지 소유권이 도와 중도개발공사로 나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양쪽 양해가 있으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앞으로 올 파도 중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했다.

강원도의회는 내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GDC는 토지매입비 200억원과 공사비 등 96억원 등 총 296억원을 들여 6만8천796㎡ 부지에 1천869대 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

레고랜드 동의안 찬성 의원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33명, 반대 11명으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동의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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