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처리" 野 "총력저지"…패스트트랙 블랙홀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셋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호영 기자]

지역구 축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시점(11월 27일)이 다가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후반부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인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다음달 3일 부의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입법 일정이 마비되는 '패스트트랙 블랙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렸지만 단식투쟁을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지만 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 제1야당인 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들어간 가운데 또다시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거듭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적극 나섰다. 다음달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려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갔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당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선거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현재 28석으로 돼 있는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여 호남 기반 평화당과 대안신당 우려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려는 것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협조 체제를 복원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저지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실제 표결에 들어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108석)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표(5석)를 합치면 의결정족수(148석)를 충분히 넘는다.

[고재만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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