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3년만의 선택'…이번 파업 장기화될까

2016년 反朴 최전선서 최장기 파업 이끌었던 철도노조

2013년부터 시작된 고속철도 논란은 이번에도 반복돼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및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의 철도노조 총파업이 성사된 가운데, 과연 철도노조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은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표 노동정책 맞서 최장기 파업…성과연봉제 막아내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은 지난 2016년 9월 27일 이후 74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 철도 총파업인 '성과연봉제' 파업 이후 3년 만의 총파업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 여론에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였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최전선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책 추진을 막아세웠다.

이후 파업사태가 장기간 지속된 끝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주도했던 성과연봉제 논의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파업 초기만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여론으로 돌아섰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끝에 성과연봉제의 전제조건이었던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이 폐기됐다.

◇ 2013년에도 등장했던 SRT 논란, 이번엔 통합되나

철도노조가 20일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2016년에 앞서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12월 9일에는 이번 파업에서도 고속철도 통합 문제로 쟁점이 된 SRT 운영사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이 일어났다.

철도노조는 알짜 노선만 빼가는 SRT 설립은 기존 코레일의 운영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사실상 철도 민영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민영화 우려를 검증하기로 약속하고 23일에 걸친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파업에도 KTX-SRT 통합 주장이 다시 등장한 까닭에는 무엇보다도 승객과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이슈인 인력 충원·고속철도 통합…사태 장기화되나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번 파업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와 KTX-SRT 통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철도 노사 역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이 때 수반되는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 양측이 엇갈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해 단체협약까지 체결한만큼 약속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맞서고 있다.

2013년 총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등장한 KTX-SRT 통합 문제의 핵심은 결국 철도 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이 관건이다.

현재 SRT는 철도 운전 등을 맡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외하면, 평소 차량 유지·보수 업무는 모두 코레일이 맡고 있다.

차량 정비의 책임이 나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특정 노선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산업의 특성상 애초 SRT 도입의 명분이었던 경쟁체계의 장점을 누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로 설립해 이미 마련된 알짜 노선을 이용하는 SRT와 적자 상태에서 손님을 빼앗긴 꼴이 된 코레일을 같은 선상에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관련 쟁점 모두 철도노조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거나, 장기간 묵혀온 핵심 이슈인만큼 철도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번에도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53.88%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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