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개선…예방안 제도화”

“발생 원인 경향성 발견…최소화 방안 제도화”

예방적 살처분 비판론엔 “강단 있게 방역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뒤 제도 관련

“공익형 직불제, 공익적 기능 체감하게 할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경험을 토대로 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축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재임 기간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1일 취임했고, 취임 보름 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뒤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화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해왔다. 대량 살처분이 계속되자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는 놔둔 채 애꿎은 사육 돼지들만 살처분한다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도 중요하지만 그걸(전염병을) 최소화할 방안도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상황을 쭉 살펴보면 발생 원인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모아 (전염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차단과 고립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축이 숙주가 되기 때문”이라며 “강단 있게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관련해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뒤 제도 도입 요구 커지고 있는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돈을 공익형 직불금에 투입한 만큼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 내년에 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익형 쌀 직불금은 재배 작물이나 가격에 관계 없이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예산 약 3조원을 편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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