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시의원,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도시계획분야 지정토론자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지난 20일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도시계획분야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총론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부에서는 행정·복지·경제·문화 분야와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분야 등총 3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도시계획분야 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해 공론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얼마 전에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책집행의 사전분석은 미비한 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경우도 사전수요조사 부족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소관 기관 사업 중에는 SOC사업 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의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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