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놓고 정회소동

21일 기획공보실 행감서 의회-집행부 ‘난타전’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중구 기획공보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작(做作,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즉각적인 자료 요구에 수차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안선영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기금은 목적 예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 언론은 물론 6급 이하 본청 공무원들까지 집합시켜 재정안정화기금조례안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알리느냐”고 따졌다.

이어 “주민 동원 집회는 물론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쓴 칼럼을 마치 사실인양 실·국장들이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피해간다고 피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주작(做作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근거를 대는데 이걸 행정·소통이라고 한다. 이런 소통은 차라리 안하시는 게 낫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기금은 목적 예산이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민, 언론 등을 선동했다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고 맞서 수차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News1 주기철 기자

안 의원은 또 “언론홍보비 80%가 효, 뿌리 등이다. 중구는 1년 내내 뿌리축제에 매달려 있다”며 “유성구·서구는 주민참여 예산 대부분이 마을도서관 건립에 쓰이고 있는데 중구는 도로 정비가 대부분이다. 왜 이 예산을 빼 도로 정비에 쓰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정종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정안 발의 당시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 필요하다며 진성성 있게 의원들을 설득해 다가왔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며 “재의 신청 할 때도 의회와 어떤 상의도 안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견제 기구”라며 “거수기 의회를 바라지 말고 행정 하나 하나에 진정성을 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상훈 실장은 “주민들과 언론을 선동했다는 표현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의회와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며 “다만 구청장의 구정 방향에 대해 발을 맞춰주는 것이 직업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용갑 청장은 지난 2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수정 발의와 재의까지 겪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폭넓은 재정 운용을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구의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는 등 구청과 구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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