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나선 철도노조, 군인력 투입에 국토부·국방부 장관 고발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합법 파업에 군 인력 투입은 불법 주장…손해배상청구·헌법소원도 제기]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 안내판에 파업으로 인한 운행중지 열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에 앞서 군기관사 131명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군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부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조속한 당정 협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며 "또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재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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