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년간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기여분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문모씨와 사별한 전처가 낳은 자녀 9명과 문씨와 재혼한 임모씨 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 측은 문씨가 남긴 일부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가 200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에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한다.

그러나 1·2심은 "임씨가 문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부부 간에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간호 등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여분을 인정할지는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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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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