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서 150억 규모 적발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담은 법령 개선안 마련하고 정품인증 라벨 개발·부착문화

중기부,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 발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뒤 왼쪽부터) 주시경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심의관, 조익노 산업부 수출입과장, 최현정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장)./제공=중기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지난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해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신(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75% 내외→ 단속 종료 후 90% 수준)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중기부장관 3점·산업부장관 3점·관세청장 3점,·서울시장 8점)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때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관계자 대상 800회 이상 영상 상영 △소상공인방송TV를 통한 라벨갈이 근절 홍보영상 일평균 2회 송출)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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