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인헌고 사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형식적인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엔 '인헌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교육당국엔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교육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1.21 kmkim@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인헌고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을 확인했지만 법적·행정적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특별감사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 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하고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마라톤 대회 구호 제창과 선언문 띠 제작이 강요됐고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20명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교육청은 강압과 사상 주입이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는 논란을 더 확산시킬 뿐"이라며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 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는 만18세 선거법을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편향 교육 국회 차원 조사 ▲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검찰 및 경찰의 고발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교육당국의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는 연대 발언을 통해 "교실이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지 않고 정치를 가르치는 현실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실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조국 딸 특혜 논란과 같이 정의롭지 못 한 일을 옳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연대 발언한 박승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은 "학교는 정치의 놀음터가 아니다"라며 "교육 내용은 철저히 중립적이여야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사상 주입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연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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