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설’ 유은혜,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뒤 거취 결정”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교육개혁’ 마무리 뒤 총선 출마 여부 밝힐 듯

대입 전형, “균형감 있게 적정한 비율로”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공공성 강화 성과로 꼽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만간 있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뒤에 총선 출마 여부 등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아침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김현정 피디의 질문에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지금 이 대입 제도 개선 방안까지 집중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마를 논하는 거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입 제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 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로 ‘교육 개혁’ 작업을 계속해온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등에 이어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 부총리의 말은, 개편안 발표로 ‘교육 개혁’의 전체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다”며 빠르면 11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이른바 ‘정시·수시’ 논란에 대해선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전형이 굉장히 쏠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국민적인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비율을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 학종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정시도 일정 비율을 일부 대학에 한해서 좀 높이고 해서 균형감 있게 적정한 비율에 이런 것들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 교육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임기 중에 거둔 두 가지 성과로 꼽았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다음주 본회의가 잡히면 자동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통과에 대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서는, “특정한 학교 유형에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과정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고 본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5년까지 유예하는 조처에 따르는 우려에 대해선 “2022년도에는 고교 학점제 적용 등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된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역행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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