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경영진 범죄자 인도요청해 진상규명하라"

참여연대 "국민 세금 걸린 문제, 정부 책임 물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김승준 기자 = 시민단체가 2003년 한국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뒤 매각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론스타의 경영진을 국내로 불러들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실상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지배하면서 4조 7000억원의 배당·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후에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제기, 국내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내 경제관료와 론스타 펀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투기자본 론스타펀드는 지난 2003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당시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데 대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수 직후인 2003년 11월에는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들이 주도해 외환신용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키고 40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는 같은해 11월 한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액 46억달러(약 5조원)의 ISDS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되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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