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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유치원 3법 표결, 국민과 한유총의 대결…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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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유치원 3법' 본회의 자동 상정을 하루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와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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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 상정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는 법안 표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동료 국회의원들에는 법안 통과 동의를 당부했다.

"마침내 오늘이 왔다"는 말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한 박 의원은 "상황이 만만치 않고, 이는 마냥 엄살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며,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도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지난 일 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한 박 의원은 의정활동 방해, 국회 토론회 저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반대 대규모 집회, 개학연기 투쟁, 서울시교육청과의 소송전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형태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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