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강화…"비정규직·여성·노인 가입 늘려야"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 비율 여전히 낮아…실업 크레딧 강화 필요

여성 수급률은 높이려면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필요

60세 이상 노인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 검토해야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률(자료=보건사회연구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후세대의 국민연금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가입까지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에서도 60.5%에 해당하지만 이 비율은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역가입자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8~59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는 약 1659만명으로 50.8% 수준이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중 보험료 납부자는 약 76.4%에 이른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입자는 87.5%로 높은 편이나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취업과 실직의 반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독립자영자의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지역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료 지원 제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윈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거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률에서 남성과 여성이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만 62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은 36.95%이며 남성은 55.97%로 평균보다 높지만 여성은 21.96%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초기 1인1연금이 아니라 1가구1연금을 지향한 결과로 주 소득자인 남성의 수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와 인프라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시기에 시간제 근로 등이 많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을 높이기 위한 고려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