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국민연금 개편안, 노인 빈곤 고려 없었다"

정부, 최저노후 보장 '공적연금 100만원' 제시

평균소득자, 25년 가입 조건일 때만 가능…빈곤 노인 외면

기초연금 강화하며 소득 하위 계층 위한 보충연금 추가 도입 필요성 주장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21일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 구조개혁 모델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놓은 개편안이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다수 하위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안은 노인빈곤이 심각한 한국 상황에서 대다수 하위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외면하기에 ‘보장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 불균형도 방치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목표도 외면해 핵심 두 과제를 모두 놓치는 부실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며 제시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이 정작 하위계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최저노후생활보장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100만원’은 평균소득자가 25년을 가입할 경우 받는 금액”이라며 “최저는 가장 하위계층 노인에게 적용하는 보장금액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인 ‘최저’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높인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일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가입 동기가 약화할 일이 많지 않다”며 “지금 중상위 소득자들이 미래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거라며 경제적 준비를 미룰 것이라는 근거는 취약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 계층은 의무가입제도인 국민연금 벗어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오 위원장은 하위 계층에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하위 소득자가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합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보충기초연금 도입은 빠를수록 좋고,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위원장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연금 외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빈곤 노인을 위한 방안으로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 외에도 최저연금 강화와 노인주거수당 등 연금제도 외부 프로그램 등을 손꼽았다.

그는 “노 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외 빈곤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절실하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저소득 연금자를 위한 수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