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친목활동에 국민 혈세…"특혜성 지원 없애야"

녹색당, '대한민국 헌정회' 국회 보조금 집행 실태 공개

"66억 중 61억 사업비…전직 의원 연금 지원·해외여행"

News1 DB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에 대한 국회의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회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 국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 국회 예산 안에도 64억35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돼 있다.

녹색당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한민국 헌정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외에도, 국민세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여러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 2018년 국회 예산에서 66억220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중 4억37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대부분인 61억6072만원이 사업비 명목이었다.

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Δ친목단체 지원 2260만원 Δ역사탐방 등 해외여행 7060만원 Δ헌정회 방문 중식대 8843만원이었다. 또 회의비로만 1억735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 3045만원이 식대였다.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변칙연금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전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합 18억5000만원이 안 될 경우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이런 식의 연금을 지원받은 이가 377명, 지원 금액은 54억4107만원에 달했다.

녹색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퇴직 공직자 단체에 일반 운영비로 포괄지원을 하지 말고, 회원동아리활동, 정기모임, 역사탐방 등 친목도모를 위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런 식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세금낭비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고인 물' '썩은 물' 임을 보여준다"면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 개혁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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