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회, 헌정회 지원 예산 상당부분 세금낭비…삭감해야"

"매년 60억여원 전직 의원 개인생활 지원금·변칙적 연금 등으로 사용"

녹색당 "국회, 매년 헌정회 지원하는 예산 수십억원은 세금 낭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에 지원하는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이 아닌 전직 의원들의 개인 생활 지원금과 변칙적인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 헌정회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원 근거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올해 국회 예산안 중 헌정회 보조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66억 2천207만원"이라며 "헌정회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그런데 이 중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된 61억 6천72만원의 실태를 보면 친목 활동과 해외여행 지원 등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녹색당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헌정회 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 복지사업 명목의 경조사·생일축하비·병문안비 등에 2억 2천247만원 ▲ 친목단체 지원에 2천260만원 ▲ 역사탐방 명목의 해외여행비에 7천60만원 ▲ 정책개발 명목 비용 4천862만원 중 3천45만원이 식대로 지출된 점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 지원이 중단됐지만, 18대 이전에 재직한 전직 의원들에게는 헌정회 보조금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하 위원장은 "작년에 전직 의원 총 377명이 '연로 회원 지원' 명목으로 월 120만원씩, 총 54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변칙 연금성 지원금을 받았다"며 "전직 의원이 일반 국민처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똑같이 적용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낭비되는 예산만 삭감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8명 이상 늘릴 수 있다"며 "의원 특권은 없애고, 숫자를 늘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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