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행정 구현"…창녕군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창녕군 행정심판 재결례집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엄선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국민 권익을 신속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빠르게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국토·교통, 농림·축산, 보건·복지, 산업·자원, 환경 분야에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을 항목별 사례로 엄선했다.

창녕군은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돼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군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널리 알려 군민들의 권리구제에 활용하고 창녕군이 조금 더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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