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배정 병역대체 전문연구요원 16% 확대…소·부·장 분야 우대된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내년부터 993명으로 확대

- 산업기능요원은 2022년부터 20% 감축

- 군대 간 특성화고생 취업 매칭도 추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몫으로 배정되는 병역대체 전문연구요원이 현행보다 16%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중기 분야에서는 올해 기준 855명이었던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138명 늘릴 계획이다. 분야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우대해 배정하게 된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은 기존에는 학위 취득 과정이 3년이었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유형과 같이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이 4000명이었던 것이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400명씩 감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기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하려는 특성화고생을 감안, 군 복무중에도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는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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