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16% 확대"…병역대체복무제 개편 후속조치

중기부, '소·부·장' 분야 우선지원 방침…보충역 유인도 추진

산업기능요원 총원은 4000→3200명으로 감축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장병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석사급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선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축되며, 적용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병무청과 연계해 지역별로 연 2회 개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855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138명(16%) 늘린다. 이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을 우대해 투입·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eonk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