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코레일 인력충원, 근거 부족…추가 자료 제시하라"(종합)

노조 만남 여부엔 원칙론…"노사 합의가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 비상수송 현장점검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철도노조 파업 원인인 한국철도(코레일)의 인력충원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 측의 충원 제시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강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충원)숫자가 몇명이냐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며 "(충원 인력수의)산출근거,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사측이)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데 (제시안은)현재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명 가운데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만여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근무는 3조 2교대 체제로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가 이틀연속 발생하는 등 피로도가 쌓이게 된다.

일단 코레일 노사는 4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에 합의했지만 충원인력 규모를 놓고는 서로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4600여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직무진단 결과 1800여명의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하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 측의 1800여명 충원 요청 자료도)근거자료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노조랑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사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의 임금 수준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길 바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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