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차관, TV 공개토론 합시다”

철도노조, 국토부 제2차관에 공개토론 제안

"인력운영, 노동조건 등 터 놓고 얘기하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철도노조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철도파업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20일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김경욱 국토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 “김경욱 차관이 전날 언론을 통해 철도 파업의 주요 쟁점인 근무제도 변경을 위한 인력증원과 관련해 노조와 공사(코레일)를 싸잡아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비난했다”며 “국토교통부 책임회피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아울러 “김 차관이 얼마 전 법정 안전인력도 채우지 못해 밀양역에서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공기업과 궤도사업장에서 대표적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철도공사에 대해 언론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철도노동자의 인력운영과 노동조건 현황, 향후 개혁 방안에 대해 일대일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국토부에 대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인력충원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 근무체계를 변경하려면 4188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운영 최적화시 1865명 신규채용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코레일 사측은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아예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조2교대의 현재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인력충원)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된다”며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