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240석 되면 통·폐합 대상 14곳…250석은 6곳"

선관위 획정위 추산 결과…한국당 '270석'안 적용시 초과만 35곳

국회 본회의장©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12월3일)을 앞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개편될 경우 현 선거구 중 14곳이 통·폐합, 5곳이 분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21일 나왔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획정위는 총선 지역구 수가 현행 253석에서 240석으로 축소될 경우 인구수 초과 지역이 5곳, 미달 지역이 14곳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달 지역구는 부산 2곳(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1곳(계양구 갑), 경기 4곳(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3곳(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2곳(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이다.

초과 지역구는 인천 1곳(서구갑), 세종 1곳, 경기 3곳(평택시을, 동두천시연천군, 화성시을)이다.

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초 기준 총 인구수를 240으로 나눠 지역구 한 곳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해 각 지역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5182만6297명이며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1만594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한 인구수는 14만3962명, 상한 인구수는 28만7924명이 된다.

지역구수를 250석으로 산정하면 인구수 초과 12곳, 미달 6곳으로 예측됐다.

초과 지역구는 인천 2곳(중구동구강화군울진군, 서구갑), 세종 1곳, 경기 6곳(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용인시병, 화성시을), 강원 1곳(춘천시), 전남 1곳(순천시), 경남 1곳(김해시갑)이다.

미달 지역구는 부산 1곳(남구을), 경기 1곳(광명시갑),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1곳(익산시갑),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영양영덕봉화울진)이다.

250석으로 할때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7306명이며 하한 인구수는 13만820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6408명이다.

한국당안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게편안에 따라 추산할 경우 초과 지역은 35곳이 되는 반면, 미달 지역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과 지역은 서울 2곳(관악구갑, 송파구병), 부산 2곳(동래구, 북구강서구을), 인천 5곳(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서구갑), 광주 1곳(북구을), 대전 1곳(서구갑), 세종 1곳, 경기 13곳(수원시을, 수원시무, 성남시분당구갑, 부천시원미구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하남시, 용인시병, 용인시정, 파주시갑, 화성시을), 강원 1곳(춘천시),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2곳(전주시병, 군산시), 전남 1곳(순천), 경북 3곳(포상시북구, 경주시, 경산시), 경남 2곳(김해시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

270석의 경우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1950명이며 하한 인구수는 12만7967명, 상한 인구수는 25만5933명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실제 획정 논의 과정에선 도시-농촌간 격차,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추산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현행 지역 선거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도한 지역구 축소 등 우려가 각 당에서 제기되며 '지역구 240석'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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