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美방위비 협상태도, 동맹 근간 훼손…국민 자존심 건드려"

"대한민국 헌법·국회 존중하라"

(왼쪽부터)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정동영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제15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1일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을 향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최근 발언들을 열거하며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 확보를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전략은 다자제의 약화, 양자동맹에서 상호주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동맹을 맺은 목적이 각각 다르다. 양자동맹에서 상호주의는 필연적으로 동맹을 약화하는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힘이 필요하고, 양자동맹에서 상호주의는 동맹을 허약하게 만드는 필연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압력은 그 모순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주고 있다"며 "미국에 동맹국의 헌법과 국회를 존중하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보면 1999년 제4차 특별협정 이후에는 방위예산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soho090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