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해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최근 전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며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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