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 환경문제 해결 위한 혁신 수단으로 활용하자”

경기硏,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 밝혀

‘시민과학 활용·지원 법률’ 제정 등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 제시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시민과학’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지원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혁신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으로 ‘(가칭)시민과학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했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과학자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물종이나 은하계 물체를 발견하는 등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시민과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만 130만~230만명의 시민이 시민과학에 참여해 매년 25억달러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 환경관련 시민과학 프로젝트 18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등재, 해안쓰레기 성상과 발생원 파악,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분포, 측정망 사각지대 시민체감형 대기질 데이터 구축, 악취 특성 파악을 위한 새로운 접근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새로운 증거나 기존 자료를 보완한 데이터 제시를 통해 악취 저감, 하수처리장 건립계획 백지화 및 준설계획 변경, 해안쓰레기 스티로폼 해결책 제시,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 갈등 해결 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원 부족, 취약한 인프라, 시민과학 인식 및 참여 부족, 시민과학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낮은 인식, 정책과 시민과학의 통합 문제 등은 시민과학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과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시민과학의 정책적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 전략과 비전을 갖고 정부 투명성, 과학기술 혁신,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민참여 거버넌스 혁신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법’을 제정해 각 부처가 시민과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여가시간 증대, 고학력 퇴직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위험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미래 환경정책에 있어 시민과학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Δ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 및 ‘(가칭)시민과학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Δ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과 광범위한 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 규모의 시민과학 시범 프로그램 시행 Δ시민과학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 구축 Δ시민과학의 특성을 반영한 R&D 자금 지원, 교육훈련, 연구 성과평가 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참여 환경 모니터링이 활발한 경기도는 시민과학 인프라가 우수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체계·조직화해 시민과학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경기도 시민과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시민과학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툴킷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시민과학 확산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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