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개선해야 근절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권태운

(기고)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범죄 의식이 낮으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범죄이다.

한국 경찰이 한 해 접수하는 가정폭력 신고는 연 20만 건이 넘지만, 뚜렷한 폭력 증거나 흉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체포하기가 쉽지 않다. 과잉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어서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더욱 엄중하게 바뀌어야 할 때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되질 않았으며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막상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로부터 듣는 말이 “왜 개입하는냐“ 는 말이다. 가정폭력은 본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경찰권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서 임시숙소나 심리적 법률적, 생계유지 곤란시는 긴급지원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갖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의 주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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