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모두 '홍콩인권법'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이 2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서명하면 홍콩인권법은 발효된다.

홍콩인권법 법안에는 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겐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로이터통신·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홍콩인권법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과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하원은 홍콩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을 중국과의 무역전쟁 지렛대로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 오랜시간 공들여온 미·중무역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제정에 이미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중국의) 주권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은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 정책법'에 따라 현재 미 정부로부터 관제·투자·무역·비자발급 등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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