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근본 대처 필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대체복무 인력 감축 불가피.. 꼭 필요한 분야 적정 배치"

"대심도 공사기술 발달, 국내 정착 및 해외진출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므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 안건에 대해선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한다”면서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확정 발표하면서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담았”면서 “지상의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하의 활용이 경제성도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면서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늘의 대책이 좋은 출발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