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인력 줄일 수밖에 없어"

대체복무제 개선방안 마련…"모든 분야 만족시키긴 어려워"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시기 바란다"며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해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

이 총리는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고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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