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예정

VOA "이번주 초당파적 결의안 제출...하원도 비슷한 움직임"

지소미아, 한국시간 23일 0시 효력 종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0. radiohead@newsis.com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상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파적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한국시간 오는 23일 0시 효력을 종료한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상정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의 밥 메넨데즈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군사위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의 참여를 종료시키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VOA는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민주당)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원에서도 상원과 비슷한 결의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거듭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에 관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라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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