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측 모두 인력 충원 근거 없어” 정부, 코레일 노조 파업에 강경 입장

국토부 “지금도 주간엔 39.3시간 노동
노조 요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공공기관 연쇄파업 저지 차원 분석도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연합뉴스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 노조)이 내세운 4600여명의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의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요청한 4600명 충원뿐 아니라 사측이 요청한 1865명에 대한 근거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600명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의 연내 통합 등을 내세웠는데, 핵심 쟁점은 근무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이다.

정부는 코레일 노조의 충원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코레일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대로 4600명을 추가 채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근무시간이 31시간이 되고 사측 안을 받아들이면 35시간이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는데, 국민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야간·연장 근무를 합쳐도 3조 2교대 평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이다.

정부가 강경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의 줄파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장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조는 재택 집배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5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노동계 요구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급속하게 진행했다가 경제에 부담이 됐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미룬 상황에서 코레일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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