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보유세 인상 필요하면 별도 조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YTN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처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 달라’는 국민 패널의 제안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주택, 다주택자,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 가고 있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지금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장치로 인해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게 돼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를 거쳐 (보유세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전수조사와 관련, “현재 1500~1600건 정도 의심거래를 보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필요시 2·3차 조치를 하겠다. 이달 말 검증 결과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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