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국가별 영향 첫 확인, 한중일 향후 저감 협력 관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대기 속 초미세먼지(PM 2.5)의 32%가 중국 영향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공동연구결과가 나왔다. 3국 정부가 20일 공동 발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울 대전 부산)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주요 도시의 2017년 연평균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국내외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3개 도시를 덮친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요인은 51%, 일본발 초미세먼지는 2%였고, 나머지는 북한을 거쳐 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 3국이 처음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연구결과 도출 및 발표 과정은 지난했다. 3국은 지난해에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가 중국이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발표 범위를 연평균으로 한정하되 중국은 자국 내에서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동일 대기오염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한일과 달리 중국은 별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데 가까스로 양해가 이뤄지면서 가까스로 3국 공동연구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그로 인해 이번 결과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의 발생 원인 등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중국 내 발표가 불가능해 중국의 대기오염 감축 노력에 대한 의구심도 지우기 힘들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유럽은 1977년 유럽 감시평가 프로그램 가동을 계기로 1979년 31개국이 ‘국가 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CLRTAP)’을 체결, 이를 근거로 체결국별 책임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이후 8번의 의정서를 거치면서 체결국을 북미로 확대시키고 감축 범위와 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초미세먼지(PM 2.5)가 그 대상이 된 것은 2012년이다.

한중일도 국가 간 이동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첫걸음을 뗀 만큼 30여개 국가가 이미 협력해 성취한 것을 3국, 나아가 북한 몽골 등과 함께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