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고가 주택 매입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현재 1500~1600건 정도의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나타난) 의심 거래를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조치(검토) 이후 필요 시 2차, 3차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말 검증 결과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합동조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초고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검증 규모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의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했었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가족 간에 대차를 이용했거나, 대부분을 차입에 의해 구매했거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편법 증여·상속 여부를 보고 있으며 세금 회피 의심거래 중심으로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200여 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미 결과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지역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생기면 주저함 없이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양도세와 보유세는 좀 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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