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처, 미국도 북한도 발상의 전환해야”

2019년 한겨레-부산 심포지엄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주제로 개막

고유환 동국대교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왼쪽부터)이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회와 도전> 에 참석해 \'한반도 냉전해체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제15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2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이틀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진솔하고 치열한 ‘120분 토론’을 벌였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도 미국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미 군사연습 중단, 스냅백에 기초한 제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국민, 의회까지 설득할 수 있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한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인정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한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시설 개보수 논의를 시작하면, 남북 대화의 접점을 찾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혁신(진보) 정권과 아베 총리의 보수 정권의 양극단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이 불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상징하는 것은 한·미·일의 강한 연계”라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담에 나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때 비우호국이라고 했다”며 “안보적으로 우호국이 아닌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일본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소 어려운 국면에 있으나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17년 전쟁의 위기, 2018년 대전환을 거쳐 2019년에는 분단과 냉전의 관성이 우리를 현실로 돌려놓았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현재 국제 정세의 중요한 주제를 토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사회 미래를 밝히는 지혜의 향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기대와 달리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휘청거리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한일관계의 갈등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에 이 국제심포지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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