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주한미군 감축 할지말지 예측 않겠다”

15일 “현 수준 유지” 서명 번복

김현종 18일 방미 지소미아 논의

마크 에스퍼

마크 에스퍼(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을 놓고 말을 바꿨다. 에스퍼 장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필리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what we may or may not do)에 대해선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답변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을 거쳐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이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답변은 기존 언급과 달라진 것이다. 그는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선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긴 SCM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하는 양국 문서에 서명한 지 나흘 만에 ‘현 수준에서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에스퍼 장관의 말 바꾸기 속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이 한일정보보호협정 (GI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18~19일 비공개로 미국을 찾아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을 접촉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첫 카드는 순환병력 복귀 중단 가능성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에스퍼 장관이 답변한 19일은 서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협상을 결렬시킨 날”이라며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꺼낼 수 있음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요구한 시한인 연말을 넘길 경우 주한미군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이 제기될 경우 적어도 미 국방 당국은 이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선 ‘펜타곤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에 미군을 전방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 데 이어 이제 국방장관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여지를 남겼다.

미국이 당장 손댈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순환배치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가장 최근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지난 6월 왔다. 규모는 약 3500~4000명이며, 지원병력까지 포함하면 6000명 정도다. 내년 3월 교체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첫 주한미군 압박 카드는 순환배치 잠정 중단일 수도 있다. 제3기갑여단 본토 복귀 뒤 교체 여단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분담금 계산서엔 순환배치 병력·장비 비용이 포함돼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당장은 아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당근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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