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묘한 답변'…방위비 압박 속내

<앵커>

우리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애매한 답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돈을 더 내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식의 분담금 증액 논리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에스퍼/美 국방장관 :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美 국방장관 :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닷새 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하는 한미 안보협의회 문서에 서명했을 때와는 큰 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파장을 잘 아는 국방장관이 감축 가능성을 흘리는 건 결국 방위비 협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한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협상을 기다리
고 있는 미군 주둔 동맹국에도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 의회에서 최종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만 8천5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 배치 시 많게는 6천 명 정도 대체 병력의 투입을 늦추는 식의 일시적인 감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새 분담금 요구서에는 병력의 순환 배치에 드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재성)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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