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잘 되면 남북 철도·도로연결도 속도"
"日, 지소미아 종료 원치 않는다면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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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하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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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실화할 경우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GSOMIA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북·미가 서로 모두 공언을 했던 바대로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북·미대화와 진전은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기업들도 피해가 말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미대화가 잘 풀리고)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도 이미 착수식은 했다"며 "언제든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조사·연구 등을 다 마쳐둔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철도·도로를 우리가 개량해주려고 하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은 결국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달려있다"며 "그런 노력들을 남북간, 북·미간 협의해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국정 분야로는 '남북관계'를 꼽았다.
그는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해도 한반도는 자칫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하는 위험지대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의 남북관계 상황이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하실지 모르겠다"면서도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바꿔내는 일이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고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 종료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수출통제를 하면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GSOMIA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반전의 여지를 남겼다. 그 조건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GSOMIA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도 안보상으로는 (앞으로도) 협력하고자하며, GSOMIA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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