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요미우리 "日, 韓 수출규제 철회 않기로 결정"

日 "수출규제-지소미아 차원 달라"…美에 전달

文 대통령 "규제 철회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

"한일 국방회담서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구 방침"

[앵커]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오늘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주 금요일인 15일에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침을 재차 검토한 결과라며 그 배경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7월 시작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며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출 규제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이 안전보장상 받게 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만큼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는 등 1차적으로 한일 당사국의 직접적이 문제에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논조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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