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건보공단, 실손보험 손해율 둘러싼 공방 가열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 원인을 두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팩트 DB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이한 지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 이용이 급증했고,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보공단은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연관 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2일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비교해봤을 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서 2017년 121.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즉, 문케어가 시행된 후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이후 손해율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라며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총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부담 주체의 지출요인만 반영됐다.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돼 있다. 따라서 두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보공단 측이 2018년 이후 손해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7년 시행됐기 때문에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상반기 130%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만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