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소각장 도입 진통…전주시·시의회 '대립'

전주시 "현재 사용중 소각장 만료 임박…대체 시급"

시의회 "안전성 검증 안 되고 법률적 문제도 대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플라즈마를 활용해 만든 전기와 스팀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시의회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동의안을 3월, 9월, 10월 등 3차례나 부결 또는 유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의회의 반대 기류가 누그러들지 않자 13일 의회에서 시의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재의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소각장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이 소각장의 운영 만료 시한(2026년)의 3년 이전인 2023년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해야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연장을 반대하면 새로운 입지를 급하게 찾아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민 국장은 "새 소각장 건설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이전에 소각장 건설 및 운영 방향 확정이 필요해 플라즈마를 활용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도입하려 했다"며 촉박한 일정에 따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라즈마 소각시설이 연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아 기존 소각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은 30%, 비산·바닥재는 60%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애초 100억원(민간자본)을 들여 올해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완산구 상림동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에 하루 20t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폐기물처리장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송상준 의원은 "1천300도 안팎인 플라즈마 소각시설에 대한 국내 실증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하는 주민들 [주민대책위 제공]

송 의원은 "20t 규모의 플라즈마 소각장이 성공해도 (광역소각장 역할을 할) 200t 규모의 추진은 다른 문제"라면서 "이 방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승원 의원은 "현재 소각장 사용 기간이 곧 끝나는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면서 "성공한다고 해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박선전 의원은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이 당연히 성공해야 하지만, 실패 시 유치권 등 법률적 문제들이 남는다"면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인허가 단계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받는 등 사전에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시간의 촉박성과 친환경기술 등을 내세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전주시와 안전성의 미확보와 법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팽팽히 맞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전주시가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리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원 각각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 여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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