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 정책 세미나…"디지털 경제 경쟁법 의견 공유"

"디지털 담합 억제하며 혁신 유인은 강화"

"한-EU 간 법 집행 방향 공감대 형성 기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EU 경쟁 정책 세미나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 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공정위 및 EU 집행위 법 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이들은 또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 독점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 당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라면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법 전문가들이 디지털 경제 관련 경쟁법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는 별도로 12일에는 공정위 실무 담당자와 EU 집행위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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