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증 안산시, 보통교부세 증가...주민복지 향상 기대감

내년 올해 대비 22억 늘어...與 지역구위원장들과 노력 결실

안산시 청사 전경 © 뉴스1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22억원 가량 증가해 각종 주민 복지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 894억6900만원 대비 21억3600만원(2.34%) 증가한 916억500만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받았다.

시는 행안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면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예산이다.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한다.

지난 8월 기준 안산시의 총 인구는 74만1000여명(내국인 65만4000여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명·외국국적동포 3만여명)으로 이중 외국인 인구는 8만6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관내 총 인구의 10%를 웃도는 외국인 거주자로 인해 행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교부세 산정 과정에 거의 포함하지 않아 불리하다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내년부터 시가 받게 될 교부세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인 전해철(안산상록갑)·고영인(안산단원갑)·김철민(안산상록을)위원장의 숨은 노력이 더해져 가능했다.

전해철·김철민 의원은 지난 5월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고영인 위원장도 지난 3월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지사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교부세 증액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인근 도시로 이사 등 내국인 인구는 줄고 국제결혼, 외국 동포 유입 등 매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과 외국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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