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공익적 가치 높이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 요구

이의순 옥천군의원.© 뉴스1

(옥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8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272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은 "개도국 포기로 인해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농가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된다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점차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주요 농산물의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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