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재시동…“조국이 만들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왼쪽 네 번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0여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을 논의했다. “검찰 파워의 숨은 비밀”을 끄집어내 고치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폐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발표한 뒤 처음 꺼낸 새 쟁점이다. 공수처법은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사건배당, 전관예우 문제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에 포함했던 사안들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밑그림을 그려 만들어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 특위가 조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인 지난달 10일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어 “사건배당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자”는 등의 제안을 받았다.

사건 배당은 특정 사건을 검찰 내 어느 부서, 어느 검사가 맡아 수사할지 결정하는 작업이다. 검찰은 고소·고발 건, 자체 정보수집으로 개시되는 사건 모두 대검 지휘부와 각 청 지도부 판단에 따라 최종 배당한다. 이 의원은 “불투명한 사건배당과 전관예우는 검찰 파워의 숨은 비밀”이라며 “현직 검찰에게는 권력의 원천이, 퇴직 검찰에게는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당 24일 아들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이날 새벽 구속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스1]

조 전 장관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반부패수사2부(당시 특수2부)로 재배당됐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7일 “사건 배당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달 21일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절차 투명화를 지적했다. “각 지방검찰청에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하라”고 제안하면서다. 위원회는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등을 배당 투명화 기대효과로 꼽았다.

여당은 법무부 자체 개혁 추진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사건배당·전관예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조 전 장관 퇴임 후 다소 지체되고 있어 특위 차원의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이행 상황을 점검해 조만간 법무부과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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