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文정부]총선·개각·남북관계..향후 文지지율 변수들

정권 심판 성격 띄는 총선서 안정적 지지기반 확보에 촉각

총선 앞서 靑·정부 인사 이동 필요..이낙연 총리 역할론 대두

남북 관계 진퇴 여부도 지지율에 큰 영향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앞으로도 국정수행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국정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예정된 총선과 이와 맞물려 진행될 청와대 및 정부 안팎의 개각, 향후 남북 관계 등이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내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을 좌우할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다. 정권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갖는 총선 특성상 여당이나 야당이 압승을 할 경우 청와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선 이유다.

문 대통령 임기 초보다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린 야당이 기세를 몰아 여소야대를 만든다면 문 대통령은 향후 정국 구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에 맞설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한다면 정권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총선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 인사 교체도 피할 수 없다.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청와대 보좌관과 국무위원들을 ‘교통정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21대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16일이다.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끊이질 않는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의 인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시금 공정성 문제가 나오면 정권에 치명타로 작용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로 시한을 둔 북핵 협상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지난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여전히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가 협상 테이블을 접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나선다면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반면 북미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지나고도 70%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북 평화 기조가 절대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38%의 지지율을 54%까지 단숨에 끌어올린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