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회보험료, 관련없는 단체에도 다수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지원사업 문제점 질타

김명숙 도의원.© 뉴스1

(예산=뉴스1) 이봉규 기자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보험료가 관련이 없는 타 단체에도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6일 열린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아닌 공무원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에 지원한 근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어렵게 편성하고도 기본적인 업무인 지급대상 분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나누어 갖고 있거나 실제 전체 근로자가 10인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소상공기업과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보험료가 타 단체에 지원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지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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